경찰의 경찰차 경차 도입?

0. 경찰차 경차 도입? 필요한가?

요 며칠 경찰의 경차 도입과 관련된 보도가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다. 경찰청이 새로 도입하는 경찰차 중에서 일부를 경차로 도입할 계획에 대해서 내부의견을 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의 부정적 의견이 표출되면서 이를 기사화한 내용이 이야깃거리의 떡밥이 되고 있는 것.

가장 눈에 띄는 보도는 한국일보의 것으로서 제목이 "1600cc 순찰차도 위엄 안서는데 경차라니"?이다. 이 기사는 경찰청의 경차 도입 추진에 일선 경찰들이 시큰둥하고 부정적인 입장임을 보도하고 있다. 일단 제목부터가 '짜세'가 안 나서 싫어한다는 뉘앙스가 강하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강남의 한 경찰관은 경차를 타고 다니면 경찰을 우습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반해 강북의 경찰관은 승차감과 좁은 실내공간에 의한 호송과 활동성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내용의 비중으로만 봐도 경찰이 '겉모습'에만 치중해서 경차를 반대하는 것 만은 아닌데 기사 제목 선정이 조금 얄궂지 않았을까 싶다.

어쨌든 이왕 이렇게 널리 알려진 이슈이니 덥석! 물어보자.

1. 우선 경찰차.

경찰차는 넓은 의미로 경찰 기동대가 사용하는 수송버스나 부식류, 장비를 수송하는 트럭, 집회시위 때마다 논란의 대상이 되는 살수차 등도 포함된다. 흔히들 경찰차라 부르는 차량은 일반차량에 경찰용임을 상징하는 색칠을 하고 경찰 문구와 문양을 그려넣은 차량으로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에서 순찰, 112 출동 등에 사용하는 중형 승용차를 말하며 요인경호와 에스코트 등에 사용되는 대형 승용차나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사용하는 고급 승용차도 이와 비슷한 영역에 포함된다.
이 중 경차가 도입되어 활용될 영역은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이다.

2. 그런데 갑자기 웬 경차?

갑자기 경차...라고 하기엔 경찰도 다 속사정이 있다. 동아일보의 3월 19일자 보도 내용을 보자.
"그 조건으로는 경찰차 못팔죠"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경찰청이 조달청을 통해 경찰차 600여 대 구입을 목표로 입찰공고를 냈으나 국내 자동차 업체 중 한 곳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다. 업체 입장에서 경찰이 제시한 20% 할인가에 5년 무이자 할부라는 구매 조건을 만족시키면서까지 경찰차량으로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응찰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판단 때문인데 이는 당연히 최근 경제상황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공공기관 납품은 실과 득을 떠나서 업체 홍보 측면에서도 놓치기 어려운 영역인데 요즘 경제상황이 그런 무형의 이득을 포기하게 만든 것이다.

아무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 하더라도 경찰청도 경제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조직이고 최근의 경제상황은 경찰 역시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고 있다. 그러면 차량도 오래오래 아껴쓰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경찰차는 경찰관들이 교대로 탑승하여 거의 하루종일 사용하는 특성 때문에 출퇴근에 사용하는 일반차량이나 일과시간에 업무운행을 하는 업무용 차량보다 차체 피로도가 높으며 수명 역시 짧아진다. 때문에 주기적인 교체가 불가피하다. 이마저도 일선에서는 최대한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교체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런 교체를 위한 조달청 입찰공고에 업체 응찰이 없으니 난감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업체 측에서는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협상을 제안했을 것이고, 경찰은 가계부를 보며 생고기 대신 햄을 사는 주부의 심정으로 경차를 검토하게 되었을 것이다.
최근의 경제상황이 경찰에게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절실한 행정을 선택하게 한 셈이다.

3. 일본은 이미 경차를 경찰용으로 사용한다던데?

일본에서는 일반 순찰차를 파토카(パトカー=패트롤카)라 부르고 경차를 미니파토(ミニパトー=미니패트롤카)라 부르는데 일반 경찰업무에는 패트롤카가 사용되고 불법주차단속 업무에는 여경들이 탑승한 미니패트롤카가 사용된다. 다만 국내에서는 불법주차단속 업무가 구청에 이관되어 이미 구청 단속공무원들이 경차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주차단속 업무를 위해 경차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 예산의 압박에 시달리기인 마찬가지인 일본 경찰에서도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고 좁은 도로(도쿄만 해도 서울에 비해 도로가 상당히 좁은 편이다)에서 활동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안정성 때문에 운용댓수를 억제하는 편이다.

4. 위엄보다는 진짜 '실용' 때문.

경차는 위엄이 떨어진다던가 추격전 등에 불리하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실제로 경찰차를 타고 다니는 일선 경찰관에게는 위엄보다는 활용도가 낮다는 문제가 더 클 것이다. 경찰차는 경찰관과 장비를 수송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한데 경차는 이 능력이 매우 낮은 차량이다.

보통 경찰차 하면 2명의 경찰관이 탑승하여 순찰하는 모습이 연상될 것이다. 이런 이미지 만이라면 경차라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 위엄이나 추격전 핑계를 대며 경차 도입을 반대하는 경찰관들을 괘씸하게 생각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하지만 실제로 경찰차의 활동을 보면 경차에게는 감당하기 벅찬 부분이 많다.
우선 경차는 트렁크 공간이 매우 협소하다. 이는 과거에 LPG경차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도 지적된 부분으로 실제 경차를 타고 다니는 운전자들도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다.
경찰차의 트렁크에는 각종 장비가 가득 들어있다. 일반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순찰차의 트렁크 만해도 나바콘과 입간판, 구급상자, 경광봉, 비상용 공구상자, 방탄조끼, 경찰봉, 우비 등 많은 장비를 트렁크에 적재하는데 경차에게 이런 수납능력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왜 그렇게 물건을 많이 싣고 다니냐고? 그야 경찰이니까. 경찰업무는 그냥 돌아다니는 것 만이 전부가 아니다.

경찰관들은 순찰 외에도 검문, 음주단속이나 근무자 이동 등 근무상황에 따라 한 차량에 3-5명이 탑승할 때도 많다. 필자는 과거에 교통의경일 때 음주단속시 콩코드 모델 순찰차에 8명이 탔던 경험도 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흔한 것은 아니지만 근무인원에 비해 부족한 차량 때문에 몇 대 안 되는 경찰차에 경찰관들이 나눠타고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각종 장비를 착용한 경찰관들이 승용차 안에 구겨타는 것 역시 불편한 부분의 하나이다. 경차라면 더욱 힘들다.
피의자나 피해자 등을 탑승시키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부분은 현재 운용되는 경찰차도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현재의 경찰차도 뒷좌석 문을 안에서 열 수 없게 할 수 있을 뿐, 미국의 경찰차처럼 뒤에 탄 피의자가 앞좌석 경찰관을 피습하지 못 하게 하는 방호벽이 없는 상태이다. 이 때문에 호송시 앞좌석에 탄 경찰관이 피습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경차의 경우는 그런 피습의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 일단 뒷좌석과 앞좌석 사이의 거리가 짧아져 피의자에게 피습의 유혹을 더욱 강하게 하며 반대로 경찰관이 대응하기는 어려워 진다. 말난 김에 경찰차의 내부 안전대책도 좀 더 신경썼으면 한다.

이처럼 경차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하지만 현재 경제상황과 경찰의 예산실정으로는 노후차량을 대체하기 위한 중형차량을 구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차량 유지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경차를 구입할 수 밖에 없을 듯 하다.

5. 이왕 산다면

일선 경찰서에게는 부담이 되겠지만 차내 수납장비와 근무자 승차인원에 최대한 여유를 두어 이왕 구입한 경차가 제 역할을 해낼 수 있게 했으면 한다. 근무형태에서도 일반 순찰차와 경차 순찰차의 영역을 나누고 경차 순찰차의 활동 영역을 상대적으로 작게 편성하는 등의 대책도 생각해볼 수 있다.
지구대의 경찰차 구성을 순찰분대로 편성하여 일반 순찰차 1대를 지휘차로 설정하고 경차 순찰차는 장비와 인원을 축소 배분하여 경차 순찰차의 동선을 항상 일반 순찰차가 파악하고 사건이 발생하거나 112 상황 발생시 지휘차와 다른 경차 순찰차가 즉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경차 순찰차가 가진 능력의 갭을 매워주는 방법이 될 것이다.

경차 승차인원이 될 경우 하루 반나절을 차 안에서 생활해야 하는 경찰관들에게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욱 피로가 가중될테니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케어도 요구된다.

약간 옆가지로 새는 이야기를 하자면 일선 경찰관의 근무중 부적절한 행동이나 대민 불친절 등의 근무실책은 대부분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경찰 조직 내에서 경찰관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들을 지원한다는 개념없이 '사고치는 놈은 혼난다'는 식으로 사후처벌에만 집중하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대민비리나 불만발생을 줄이기 힘들다.

어쨌든 정책입안권을 가진 간부들이 조금이라도 실제 경차 순찰차를 탈 일선 경찰관과 그들에게 치안 서비스를 받을 국민들의 입장을 생각하며 차량을 도입하고 운용 시스템을 개선했으면 한다.

설마 경차 타기 싫다고 사표 내는 직원은 없을 거고...


덧붙임 : 제목에 '경'자가 세 번이나 들어가네...